법령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다38538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3.8.1.(183),1602]
   부당이득금
 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99다53490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1.7.1.(133),1370]
   보증채무금
 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